집행유예 나 선고유예에 대항 할수 있을까요?

Question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는 항고를 통해 강제로 법원으로 넘길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으로 넘어간후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이상에는 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