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공유한 저도 처벌될까요? 만약 처벌가능하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기사를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서 공개한 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사 기사를 진실로 믿게되므로 사실은 그 기사가 허위기사였다는 것만으로 그 허위를 인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