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

Question

공유한 뉴스기사가 사실 팩트체크안된 가짜뉴스라면공유한 저도 처벌될까요? 만약 처벌가능하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기사를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서 공개한 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사 기사를 진실로 믿게되므로 사실은 그 기사가 허위기사였다는 것만으로 그 허위를 인식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