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번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십니다.

총액 4~5만원 정도의 금액대를 절도 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1. 합의금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가요?

1. 신고를 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합의금 입금 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3. 50만원의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1. 합의금액에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4-5만원 정도의 소액절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의자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2. 합의시 합의서 작성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초범기준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50만원은 훔친 금액의 10배로서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수있으나 통상 무인점포 절도사건의 경우 10배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입금한다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만 10세가 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