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한 건물 욕실 문에 녹이 슬었을 경우 원상회복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한 건물 욕실문 경첩부분에 녹이 슬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깨끗하게 녹을 제거해줘야하는건가요?
처음에 들어올때는 녹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욕실 습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니 녹이 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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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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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후화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자연적으로 녹이 슨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하여 녹이 슬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욕실 습기로 인하여 녹이 슬었다면, 환기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