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인용알티, 멘션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인용알티, 멘션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인용알티는 상대가 쓴 글을 인용해서 그 위에 자신의 트윗을 써서 게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트윗 바로아래 상대방 트윗이 같이 떠요.
멘션은 댓글같은거구요.
특정한 사람이 쓴 글을 인용(지목)해서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사람에 대해 드러나있던 개인정보가 특정성 충족요건만큼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밝힌 후에 그사람이 욕하는걸 멈췄다면 처벌하거나 수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캡쳐자료는 있어요.
사이버수사대에 넘기면 트위터는 잘 수사 안해주나요? 모욕죄 정도로는 수사 잘 안해준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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