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특정성 위해서 실친이나 트친이 진술서 써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특정성 위해서 실친과 트위터 지인들이 진술서를 써주는 경우가 꽤 되는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별로 안친한 사람들한테 신상을 넘기고 진술서를 받으면 남용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진술서 제출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의 특정성 입증을 위한 진술서 수집 시 다음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 소통 기간, 상호작용 빈도, 개인정보 공유 범위, 자발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자의 신뢰도 등입니다. 평소 자주 소통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장기간 교류해온 사람들, 트윗, 멘션, DM 등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 진술 참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한 진술이 더 유용하며, 진술자 본인의 계정 신뢰도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