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으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로 아내가 출산을 하여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으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아내에게 아이 양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인줄 알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사실을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법적 원인 없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