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cs하시는 분이 카카오톡 채널상담중 고객한테서ㅅㅂ이라는 욕을 한번 먹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대1 대화에서 단순욕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