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내년부터 전세계 법인세를 15%로 맞춘다고하는데 이게 규칙이름인가요, 기구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신문을 보니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내년부터 전세계 법인세를 15%로 맞춘다고하는데 이게 규칙이름인가요, 기구인가요?

이름만 보면 세계적으로 정한 규정인가 싶은데 문장을보면 주체인것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제정된 내용이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강제성을 띠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1%에서 15%로 올렸으며, 12.5%의 낮은 법인세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도 최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5%로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OECD 및 G20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기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