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신문을 보니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내년부터 전세계 법인세를 15%로 맞춘다고하는데 이게 규칙이름인가요, 기구인가요?
이름만 보면 세계적으로 정한 규정인가 싶은데 문장을보면 주체인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제정된 내용이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강제성을 띠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1%에서 15%로 올렸으며, 12.5%의 낮은 법인세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도 최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5%로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OECD 및 G20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기구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