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임금체불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채용 임금 협상시 급여만 얘기 듣고 결정후 현장에 출근 했을때 상여금 200%가 있다는걸 알게 되어 임금 협상 담당자 에게 상여금 200% 임금 협상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문의 하니 협상된 임금에 포함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올해 상여금 200%를 못 받았습니다. 상여금 포함 됐다는 급여는 모집 했을때 급여 인데 상여금 포함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상여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을 제기 할수 있나요? 회사에 상여금 지급 하라고 요청 해도 되겠죠?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규정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는데 상여금 200%가 있다는 규정이 분명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상의 근거규정만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반드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급여외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이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