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 하였는데요.
이후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제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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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명부등재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직권말소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