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안생기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과기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검찰조사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안생기는게 맞나요?

그리고 범죄경력? 수사경력? 그런 용어도 있던데 전과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죄판결을 받으면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전과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때 이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범죄경력이 전과입니다.

3. 이와 같은 범죄경력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가 범죄경력조회회보서라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