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운영하던 가게를 팔게되어 권리금을 받아야됩니다.
그런데 3년이지나도록 권리금을 못받아 지난주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진이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해달라해야한다고하는데 혹시 이과정이 어렵나요?
집행이 쉽지않다고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 등)이 가능합니다만, 집행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단순히 집행관을 찾아가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종류에 따른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계좌를 묶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은 집행가능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종류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역시 적법한 양식 등을 따라서 집행해야 하므로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서도 실제 집행이 불가한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 있다면 질문자분은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개입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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