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관련기관에 조사 중이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다른 사건(폭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되어 관련기관(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 되어 처분 받는 확율이 높은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Answer 2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경우, 명시적인 가중요소는 아니나, 집행유예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