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후 법정에 증인으로 가지않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자의에 의해서 증인을 하고싶지 않아 출석 불희망 하면 받는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하네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형사, 민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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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은후 법정에 증인으로 가지않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