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Question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부분을 복직 6개월 후 수령가능합니다.복직 전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받지 못한 급여는 이직 6개월 후 청구 가능한가요?아님 원래 회사로 복직하지 않았기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회사로 복귀후 6개월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시 지급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아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씁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복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만약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것이기 떄문에,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동일한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회사와 다른 별개의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직 전 회사와 이직 후 회사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경우 넓은 범위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도 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