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았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가요?

Question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보았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