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갑자기화사한가자미
갑자기화사한가자미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

당근에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에 메일 넣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한 것도 없고 시도하려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출석하라는 식의 우편 같은거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인증 대리를 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시도하려는 정도밖에 안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대리를 구한다는 글 만으로는 범죄성립이 되지 않기에 수사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행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는 게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여도우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신고를 토대로 취하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