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로 이용 중인 아파트도 엄청 좋은가 보네요...

Question

용산구에 위치한 군 관사에 벌금을 내면서까지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강뷰라 입지적인 조건도 좋던데..

이런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퇴거 지연 벌금을 내면서까지 거주를 하고 있는거 보면 뭔가 다른 이점들도 있는거 같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관사의 경우는 복지의 성격으로 마련된 시설인데, 몇몇 시설은 시중 아파트 수준의 좋은 입지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같은 돈으로 거주를 할 수가 없기에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지요.

이게 심각해지면, 특혜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군 관사는 공공자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인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산의 군인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원 기간이 지나게 되면 퇴소를 해야 하나 퇴거 지연 벌금을 내고도 버티는 이유는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주거비용으로써 이익이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2011년 용산구에 준공된 아파트 용산 e편한세상 과 비교를 해 봐도 32평 기준 월세가 380~430만원 시세라고 한다면 동일 평수 군인 아파트 퇴거 지연 벌금이 240만원에 불가해 퇴거를 안하는게 더 이득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만간 퇴거 지연 비용을 올려서 관련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용산구처럼 땅값 비싸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의 관사는 일반 민간 아파트 기준으로도 고급 주거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뷰

서울 도심 접근성

우수한 학군 및 생활 편의시설

보안성 높은 시설 (군인 대상이라 더 엄격한 출입통제 등)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민간 시장에선 매매가 수십억, 전세 수억~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관사 명목으로 사실상 무상 또는 저렴하게 거주한다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퇴거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사하지 않고,벌금(지연 손해금 등)을 내면서도 계속 거주한다는건 이 말은 곧, 벌금보다 거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월 30만 원

민간 동일 아파트 월세: 300만 원이면

270만 원 절약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아이 학교, 배우자 직장, 병원 등 정착 생활을 고려할 때 이사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벌금 내고 그냥 계속 살자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산구 한강뷰 군 관사에서 벌금을 내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군 관사 퇴거 기간 이후에도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으로 별금만 내면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데 용산구 1급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6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 이후엔 2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인근 동일 면적 아파트 월세보다 크게 저렴하여 금전적 부담이 적습니다.

벌금 외 추가 제재가 뚜렷하지 않고 관리비 형태로 납부만 하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퇴거 대기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상당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