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용역비로 승소시 압류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승소시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압류로 진행하여야하나요?
노동자로 만약 인정이 된다면 용역비라도 간이대지급금이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일반적인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