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분쟁 발생 여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Question

계약하고 추진 중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금 즉 선금으로 50% 주기로 했지만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을 반만 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돈을 더 주지 않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사를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무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