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모르고 시간이 오래지나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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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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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