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받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이라고 하던데
공소권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면소 판결 받는 것도 처벌 없이 끝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