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Question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받는 건가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이라고 하던데

공소권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면소 판결 받는 것도 처벌 없이 끝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