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죄에 있어서 예컨데 후배랑 같이 길가다가(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에라이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놈이라 농을 했다면 이 경우도 공연성이 충족되어 처벌받나요? 참고로 이 후배도 저한테 종종 욕을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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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사람이 있어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