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업무를 함에 있어 A법과 B법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A법과 B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A법 또는 B법에서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해집니다(보통 이런경우는 하나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충돌되는지에 따라서 우선적용될 법은 달라집니다.
통상 특별법이 우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