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형사 재판 종료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Question

사기와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재판이 종결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졌고 판결문에 지급하라는 명령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졌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그 배상명령을 기초로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