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는 다전거랑 부딪히면. 교통법률상 어떤죄에 해당하고 처벌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일반 도로 처럼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 중 사고의 경우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역주행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