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부딪히면처벌이?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는 다전거랑 부딪히면. 교통법률상 어떤죄에 해당하고 처벌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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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일반 도로 처럼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
역주행 중 사고의 경우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역주행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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