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썸네일 시청 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아청물과 딥페이크 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난 뒤 그런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와있는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av가 모여있는 missav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합법 av영상이 올라오는 곳으로 아는데
하지만 교복을 입은 젊어보이는 사람을 썸네일에서 보게되었고 성인배우가 연기하는거라 생각하였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마음에
썸네일 눌러서 영상 시청이 아니라 썸네일 10초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찝찝해서 알아보니 일본 av사이트라해도 fc2와 같이 개인이 만드는 영상도 포함되어있을수도있다라는걸 알게 되었고 합법적인 영상일수도 있지만 불법사이트라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 차단 조치하였지만 아청물은 아닐까 걱정되었고 그 후에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건 알지도 심리적으로 죄책감과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영상 재생이 아닌 유튜브처럼 영상을 내리다보면 썸네일이 재생되듯 재생된 영상을 본 경우 상황을 종합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