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0년대부터 익명으로 로그인 없이 글을 작성할수 있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웹 사이트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로그인 없는 익명이어도 추적을 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의 경우 벌을 받게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VPN의 사용, 토르브라우저등의 사용으로 추적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익명게시판에서 악성 소문과 혐오발언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게시판은 신고 기능을 제공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상황을 확대해보면, 그 회사또한 특정인을 비하하고 특정인의 소문을 마음대로 내도 되고, 처벌조차 받지 않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에 로그인 없이 쓰는 익명 게시판을 없애거나, 혹은 익명이 아니라 핸드펀번호로 인증받은 로그인 사용자만 글을 쓸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 회사가 제공한 게시판을 통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나쁜글을 쓰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글의 신고 수단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에게 명예훼손, 사이버불링 및 저작권 위반물을 게시하게한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