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작성 이유와 HS코드 잘못기재

Question

저희는 A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매입해와서 C라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B업체입니다. 저희가 A에서 물건을 매입해오면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잖아요. 구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필수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구매확인서 작성시 HS코드를 적었는데 알고보니 HS코드가 잘못 기재되었던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증에는 HS코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B저희 회사에서도 부가세 세무조사 확률이 적어진다는 글을 봤는데 그렇다면 구매확인서를 따로 어디에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구매확인서를 발급만 하면 자동으로 세무서나 어디에 정보가 전달되는건가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수출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품에 대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만약 국내에서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판매되는 해외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즉, 국내에서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수출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hs code가 수출면장과 구매확인서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화공급 : 국내 수출업체 B는 국내 제조업체 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습니다.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매도확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습니다.2. 구매확인서 신청 :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체인 B가 발행합니다. 매도확약서 등의 증빙서류의 대조를 통한 확인작업을 한 뒤, 구매확인서를 신청합니다.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인계 : 수출업체 B는 신청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A에게 인계합니다.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A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에게 발급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①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②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HS CODE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구매확인서 내용 정정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KTNET을 통해 발급됩니다.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로 인정관세환급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또한, HS code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정정하여 올바른 HS code로 수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구매확인서의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관세혜택을 위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HS code의 경우 잘못기재되어 있더라도 품명이 같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으니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3. 해당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발급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님께 질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