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못받고 상가를 비워 줘야 하나요?
올해 7월에 상가 임대인에게 8월초중순쯤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임대인이 상가를 어느 한 부동산에 내놨는데 인터넷을 보고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그부동산은 현임차인에게 상가를 내놨냐고 해서 그렇다고 권리금은 천만원 정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 부동산이 일처리를 하여 권리금 500만원을 받고8월말에 현임차인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그다음날 계약안한다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러면 전 권리금 500만원을 못받았으니 기분이 상할데로 상해서 그러면 나도 상가를 안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8월말까지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못비운다고 했고요 저는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상가를 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이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