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확장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Question

집을 알아보다가보니 베란다가 확장된 아파트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집들이 확장을 해놔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입주 전에 건설사에서 해주는 확장이랑 입주 후 개인적으로 하는 확장이 다르다고는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확장한 경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집을 팔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전 문제는 없는지, 화재나 지진 같은 상황에서 위험하진 않은지도 걱정이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증축 혹은 확장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는 시공사에서 이미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