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베란다 공사를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신축빌라 입주 예정인데 베란다가 있는데 다른 주택들 보니까 베란다 공사를해서 쓰더라구요 근데 불법이라고 들어서 자세히 몰라서 공사했다가 큰일날까봐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데 괜찮다는데가 있는가 반면 불법이라 하는데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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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에 의하여 베란다 등의 증축 공사는 아랫층의 일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어 건축법상 금지되고 행정상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 등의 행정 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건물내 확장은 정상적으로 허락이 되지만, 외부에 난 베란다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