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송치 이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전 직장 대표가 4대보험, 퇴직금, 급여, 연말수당, 연차수당 안주고 잠수타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천만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건 횡령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경찰 통지문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후 절차와 이 대표가 어떠한 철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검사는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처벌 수위는 횡령금액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