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이사님얘기인데요
법인사업자 대표로 등재되어있으시고,
이번에 이사직에서 권고사직처리 예정입니다.
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가입도 되어있으신데 이분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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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가능).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서 권고사직되더라도 다른 법인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분이 대표자라면 퇴사후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더라도, 대표로 되어 있으시다면
추후 고용센터에 소명은 필요하실 듯 하며
인정만 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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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