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뜯긴 돈 돌려받는 법 질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로 1만원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당일 N시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2시간 뒤, 3시간 뒤, 다음날 몇시까지 갚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까지 해봐도 무슨무슨 사정때문에 돈이 없다...몇시 이후로 꼭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걍 거짓말 같고요

이런 경우ㅠㅠ에도 경찰서에 소액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체할때부터 싸했는데 강하게 거절을 못해서..아 착잡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 게좌 이체내역, 문자 내역 정도입니다. 너무 짜증나서라도 꼭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나, 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사기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존재일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