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Question

이번에 12월31일까지 B라는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2월31일 계약말료 예정입니다

A라는 회사와9월 말부터 일을 해왔고 이일을 B라는 회사가 이어 받아서 해왔습니다(쉽게 말해도급 회사입니다.)

일을 주는 회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때문에 22년1월1일에 C라는 회사가 들어올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일하는 직원 대다수가 그만두는데 (저포함 6명중 4명 이 퇴사) 남은 2사람이 기계를 조작하거나 업무의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C회사에서 남아서 2월까지 인수인계 해줄테니(1월1일~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하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인 기간제 근로자로써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C회사와 다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와 1년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2개월의 계약직 근무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