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만 되면 아랫층인지 윗층인지 알수 없으나 망치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데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문제는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밤에 집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를 한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망치질 등의 소음의 경우 범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