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공사하는거 신고하면 법척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밤만 되면 아랫층인지 윗층인지 알수 없으나 망치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데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제기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층간소음문제는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Answer 3

밤에 집안에서 작업을 하거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를 한다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망치질 등의 소음의 경우 범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