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는 어떤 법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 사망한 사고가 기사를 통해 몇번 나왔는데요. 실제로도 주위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어떤 법에 적용이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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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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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과실 입증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 의료법설명의무위반 등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