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가품인지 정품인지 몰라서 나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산 옷이 사이즈도 작고 잘 입지도 않고 해서 당근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옷이 가품인지 정품인지를 모릅니다. 돈주고 팔자니 찜찜해서 그냥 나눔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면 이를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나눔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시기 보다는 가품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겠지만 나눔 하는 것은 판매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