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롤을 하다가 채팅으로 너네 엄마 @지 손가락 5개 넣고 벅벅 긁고싶다라고 상대가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고소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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