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틱톡 영상 시청 처벌

Question

음란물 사이트에서 알몸으로 여성분이 춤을 추는 모음집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틱톡에 본인들이 올린걸 사이트에서 모아서 영상을 만든건데 이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나요? 여성이 옷을벗고 춤을추는 영상입니다

Answer 1

위와 같은 영상이 설령

본인들이 올린 것이어도 이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배포하거나 편집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하여 자신이 업로드 한 영상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