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도 에서 저희에게 A군에 다가갔습니다. A손에 유리 조각이 있었고 우리 아들 얼굴을 향해 장난인지 위협인지 휘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지말라고 손사래를 쳤고. 그 순간 누가 A의 등을 밀쳐 A는 손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우리 아들 안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들은 응급실로 와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A군을 고소 할 방법이나 학폭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리조각을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경위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휘두른 것인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및 학폭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학폭위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