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유리 휘두르다 실수로 저희애가 다쳤어요

Question

학교 복도 에서 저희에게 A군에 다가갔습니다. A손에 유리 조각이 있었고 우리 아들 얼굴을 향해 장난인지 위협인지 휘둘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지말라고 손사래를 쳤고. 그 순간 누가 A의 등을 밀쳐 A는 손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우리 아들 안경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들은 응급실로 와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A군을 고소 할 방법이나 학폭위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리조각을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경위에서 어떤 상황하에서 휘두른 것인지는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및 학폭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학폭위를 통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4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