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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힘찬호돌이187
23.10.2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A가 B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
A가 C에게 녹취록을 건네줌
C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
(대화 내용은 B의 사생활 관련)
여기서 C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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