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2명이 동승시 뒷자리 여성이 헬멧 미착용하여 지나가는 행인이 그 2명이 동승한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려할 때 만약 여성이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면 여성이 동영상 촬영자를 성관련?범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사진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헬멧 미착용 신고를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므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하여 해당 고의를 가지고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가지고 바로 성범죄라고 죄책을 지는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수는 있겠으나, 사진촬영 경위 및 내용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