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여성 동영상 촬영 성관련 범죄 질문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2명이 동승시 뒷자리 여성이 헬멧 미착용하여 지나가는 행인이 그 2명이 동승한 동영상 촬영해서 신고하려할 때 만약 여성이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면 여성이 동영상 촬영자를 성관련?범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사진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헬멧 미착용 신고를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므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하여 해당 고의를 가지고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항을 가지고 바로 성범죄라고 죄책을 지는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수는 있겠으나, 사진촬영 경위 및 내용에 따라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