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무죄확정판결 후 다시 재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 무죄확정 후 객관적으로 유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사람은 처벌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끝났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하여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심과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국가 형벌권 행사보다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