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납부액이 증가하는것인가요?)
[답변]
예상되는 이유로는, 최근 3년 기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율의 변경은 크지 않습니다.
추가로,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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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