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날아온 공에 지나간 행인얼굴에 맞아 안경이 깨지고 눈이 실명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의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고,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돌발적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골프장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골프장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외에 골프공을 친 고객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나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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