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내는데자본금얼마있어야하나요?

Question

법인사업자 등록을하려고 합니다.

셀프로도 할수있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쓴다면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기타 혹시 법인준비중 준비하거나 주의해야할것이 뭐가 있을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법인기초자본금이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있어야하는지 궁굼시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고(2009년 삭제), 다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액면주시긔 경우 1주는 100원이상이므로 논리적으로는 100원이상의 자본금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관의 작성 및 등기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당연히 본인 스스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