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침범 범칙금 얼마인가요???
"운전 중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앙성침범의 경우 7~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4~7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사고발생시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정도나 면제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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